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상담사례 > 공개생명보험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2004-04-29  |  조회 : 2627
  질 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Y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乙로부터 남편 甲의 보험가입을 권유받았는데, 저는 남편 甲이 교통사고와 소장절제의 개복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건강을 회복한 후에 보험에 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청약서 고지란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르게 서명날인하여 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료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보험계약자, 남편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체결 3개월 후에 남편 甲은 영양불량을 선행사인, 소장절제를 중간선행사인,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험사?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Y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Y보험회사의 고지의무위반 주장은 옳은가요?

 
  답 변


1.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의 의의 및 법적 지위

가.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회사의 피용자를 말합니다.

나.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고지수령권이나 보험료수령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먼저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로서(보험업법 제2조 제3항), 보험을 체결할 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은 없습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고객의 발굴·소개·가입촉진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자체나 기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보험모집인에게 계약체결의 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보험모집인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이나 표현대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사원이 아닌 자에게 동영업소의 '영업과장' 명함을 만들어 주고 동회사 전용의 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동인이 모집한 보험을 성립하도록 하여 주기도 했다면 그 밖의 보험계약체결에 관하여도 대리권을 줬다고 봐야 하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1989.7.7. 선고 88가합49476 판결, 유사판례:
서울중앙지법 1999. 6. 10. 선고 98가합70264 판결).

(2) 다음으로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수령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논의가 있으나, 실무상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수권에 의하여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료가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설 및 판례는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고용계약이나 도급적 요소가 가미된 위임계약에 바탕을 둔 보험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약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오늘날의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 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학설·판례가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권을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보험계약자인 귀하가 보험모집인 乙의 권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청약서와 함께 제1회 보험료를 乙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이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다만 귀하가 보험모집인 乙에게 남편 甲의 기왕 병력을 말한 것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모험모집인은 비록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청약서의 고지도 보험계약청약서의 고지란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귀하가 보험모집인 乙에게 구두로 남편 甲의 기왕 병력 등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보험계약청약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그 고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보험모집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만 논의를 한 것이고, 기타 다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배제하였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