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됩니다(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20432 판결,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4645 판결).

다시 말해 보험설계사가 구두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보장내용을 약속하거나 안내문이나 가입설계서를 통하여 해당 약관과는 달리 상품을 설명한 경우 해당약관의 적용은 배제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에 보험설계사가 약정하거나 설명한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보험계약자는 유리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재해입원을 하였다면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보험설계사가 약정하거나 설명한 내용에 대한 입증상 난점은 있음).

다만 그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적용됩니다.

한편 보험설계사가 가령 재해입원시 해당 약관상의 보장 내용을 담은 안내문이나 가입설계서 등과 같은 보험안내자료를 함께 교부하면서 구두로는 재해입원시에도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면서 보험안내자료와는 다른 보장내용을 설명한 경우에도, 해당 약관의 적용은 배제되고 보험계약자는 입원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