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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상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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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사건개요)
1. 대출사항
가. 김○○은 당사에서 1997. 5. 11. 부동산담보 대출받은 후 1999. 3월경에 사망하였습니다.
나. 대출시 김○○은 채무자이고 최○○는 담보제공자입니다.
다. 현재 잔고는 4백만원입니다.
2. 상속인
상속인들인 처 정○○, 아들 김○○, 아들 김○○는 1998. 4. 20.에 재산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3. 보험사항
가. 00교육보험 : 계약자는 김○○, 피보험자는 김○○, 만기수익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정○○입니다.
나. 납입완료(1989. 7월)된 상태이며 유지 중입니다.
(질의내용)
1. 상속인들에게 보험상계 공문 발송 후 상계가 가능합니까?
2. 사망시 수익자 정○○이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질의 1. 2.가 불가능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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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1.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 김○○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의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승계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자 정○○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국 귀사는, 담보제공자인 최○○의 책임을 묻는 방법 외에는 달리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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