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납해 주는 보험료에 관하여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이 안 되며, 보조를 받은 종업원의 입장에서도 추가급여(상여 처리)를 받은 셈이 되므로 전액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동 보험료의 지급은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단체퇴직보험료와 단체정기재해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료 상당액을 종업원에 대한 수당으로 처리할 경우와 같이 사실상 종업원의 급료와 임금에 해당되면 모두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료수당 등 급여를 사규에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