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때에는 15년입니다(즉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5년 6개월이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15년 3개월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입시납의 저축성보험의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은 증여시기로부터 15년 3개월입니다. 위 증여시기에 관해서는 보험료를 불입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국세심판소의 견해)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 위 증여시기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생명보험에 일시납의 저축성보험을 제외할 근거는 없다는 점, 일시납 보험인가 아니면 분납 보험인가에 따라 증여시기가 달라짐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해약하고 인출한 해약금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점,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료를 은행의 예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국세심판소는 ①보험료를 불입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게되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②보험료 불입방법에 따라서 매번 보험료 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절차상 번거로운 점, ③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④보험에 있어서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불입액이라기보다는 보험금수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⑤증여는 재산이 무상으로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성립되는 것인데, 보험료의 불입으로 인하여 증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등을 종합해볼 때,

입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보험금 만기지급일 포함)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할 때, 일시납 저축성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증거를 남긴 때에는 그 보험료를 불입한 때에 증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