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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에 따른 생명보험금 지급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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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2001년 2월20일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중 뒤에서 차가 들이 받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입원 가료중 디스크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하였으나 장애진단을 받아 제가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입원급여금과 장애 급여금을 청구 하여 다른 보험회사들에서는 지급이 완료되어 종결되었으나...
○○생명에서는 2001년 6월 말경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7개월이 지나 2002년 1월 말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2002년 1월말에 담당자가 연락이 와 그동안 담당자가 바뀌여서 그랬다고 죄송하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2002년 2월 1일 날짜로 재해로 인한 입원 급여금을 주지않고 질병에 의한 입원 급여금을 지급 하더군요. 그러고 말 한마디 전화가 없어서 제가 본사 사무실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보았지만 정확히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합의점을 찾아볼 의향은 없으시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이에 지급되야 하는 약관대로 라면 지급하고 , 그렇지 않은 약관 이면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답하였습니다.
장애 진단에 따라 지급하여 주면 되지 왜 합의를 보자는 것인지 이해 할수 없으며 타 생명사에서는 지급하여준 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동부생명에서는 이번 교통사고의 장애기여도에 따라 20% 만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가입한 (무)베스트플랜종신보험 약관에는 이러한 명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삼성과 흥국은 계약한지 4년이 지났으며 제일 계약한 지 몇 개월 후 사고가 난 것이며, 동부는 2개인데 하나는 4년, 하나는 계약한지 1 개월 지나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동부만 지급을 안하고 합의점을 찾자며 교통사고의 인한 장애 인과관계가 20%라 하여 지급금에 20%만 지급 하겠다는데 계약기간이 4년이 넘은 보험계약은 당연이 지급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계약기간이 1개월인 보험계약도 계약시 사실고지 확인에서 본인은 병원허리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경통이라고 진단 하였지 허리 디스크라는 병병은 받은사실이 없기에 보험 계약시 본인이 아는 사실대로 계약서명을 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개월이였던 제일생명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같은 경우 장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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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우선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험금의 20%만을 지급하겠다는 동부생명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디스크(추간판탈출증)와 관련하여서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및 영구적인 장해인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통상 사고 전에 허리부분에 기왕증이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왕증이 없었던 경우라도 디스크는 증상이 호전되거나 나을 수 있는 질병이므로 대부분 영구적인 장해가 아닙니다. 즉 통상 한시적 장해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등을 살펴보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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