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가령 아내가 남편을 대리하여 그 위임에 따라 남편의 사망을 보험사고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는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추인을 받아 이를 보험자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보험계약이 생명보험인 경우에도 이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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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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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동생을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여 대리권의 수여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망인인 동생으로부터 적법한 추인을 받고 이를 피고에게 통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의 승낙이 추정된다든지 원고가 상속인임을 내세워 보험사고 발생이후에 이를 추인한다고 하여 적법한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모집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계약체결권이 없는 모집인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인천지방법원 95.7.24.선고 95가합1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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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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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자필사인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아버지명의의 보험을 들면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보험모집인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했어도 자필서명이 없는 등 본인의 명백한 추인이 없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9일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1억원을 달라며 조갑순씨(56)가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 5. 9. 선고 99가합32412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해서 보험모집인에게 무슨 주의의무위반이 있다할 수 없다"며 "이같은 설명의 결여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상당인과관계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들 김모씨가 남편명의로 교통재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지 두달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보험계약서 서명이 망인의 것이 아닌 아들의 것이라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