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 등이 채무자인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의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계약자 등도 보험계약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지급을 중지하게 되고, 보험계약자 등도 약관대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