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하면, 압류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 부활계약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친다고 해석됩니다.

보험계약자는 실효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 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압류는 보험계약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채권 등 보험계약의 파생채권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상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구를 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압류된 계약임을 이유로 승낙을 거절할 수 있고, 부활을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부활계약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부활은 실효된 보험계약의 보험료환급금채권을 가지고 부활계약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결과가 되어 압류명령의 효력에 반하므로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

※ 보험에 대한 압류는 보험계약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파생되는 채권, 예를 들면 보험금채권이나 보험료환급금채권(중도해지, 만기환급금 등)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