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의 명의이전이 이뤄지지는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차량의 지배권이 양수인에게 넘겨진 상태라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양수인은 보험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책임보험에 관한 권리의무를 자동적으로 승계받게 되어 승계기간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종합보험은 의무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양도인이 보험계약도 양수인에게 함께 양도한다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자동차 양수인에게 종합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고 당시 이미 차량이 사실상 매도되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이익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