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의동승

가. 의의
  호의동승이라 함은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경우로서 동승이 운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을 말합니다.

  호의동승자라 하여 승용차의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거나 자배법상의 타인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호의동승자에 대해서도 자동차보유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호의동승자와 동승차량의 운행자의 인적관계, 차량의 운행목적과 동승하게 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행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감액합니다.

  실무에서는 운전자와의 밀접한 관계, 운행경로가 바뀐 경우에는 10 ~ 20%, 운전자와 공동음주 후 난폭한 운행을 방임하였거나, 운전자가 무면허인 점을 알고 동승한 경우와 같은 위험관여형의 경우에는 30%까지 배상액을 감액합니다.

  그러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 대한 호의동승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쪽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가 호의동승에 의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무제한설, 완전제한설, 일부제한설, 수정제한설, 비례제한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무제한설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무제한설에 따를 경우,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는 호의동승에 의한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이 가벼운 경우에 그에게 호의동승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액이 인정되는 동승차량 운행자보다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관계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구상관계 소송에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2. 구체적인 사례

가. 배상액 감경을 인정한 사례
  (1) 운전사가 술에 취했으며 차량이 이미 정원 초과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피해자인 호의동승자에게 40%의 과실상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2205 판결).

  (2)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두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소속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사고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호의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3) 피해자인 호의동승자가 사고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고 운전자가 운전면허 없는 운전미숙자이고 술에 취하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호의동승자에게 70%의 과실상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나. 배상액 감경을 부정한 사례
  (1) A가 원주시에 있는 직장에서 홍천읍에 있는 그의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동서인 피해자를 같은 홍천에 있는 그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편승시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2 판결).

  (2) 야간근무를 마친 운행자가 친구와 함께 기분전환 하러 해수욕장에 가면서 자신의 권유로 동향의 선후배 사이이고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동승하게 하였다가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차량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판결).

  (3) Y가 충북 옥산에서 광주를 가려고 하던 중 그와 인척이 되는 X를 만났는데, X가 청주까지 가는 중이므로 Y를 청주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Y가 X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가. 甲의 차량의 보험회사는, 乙이 단순히 호의동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배상할 손해액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乙에게 과실상계사유가 존재하면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이를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甲의 차량에 호의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호의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乙이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고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것이 손해의 확대에 기였하였다면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 상대방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또는 운행자)는 甲에 대해 호의동승에 의한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