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32조는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직접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가불금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책임보험금 상당액 등에 관하여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남편의 채권자들은 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배법 제32조는 강행규정임

자배법 제32조의 압류등 금지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그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3. 압류등이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자배법 제32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