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이 있습니다.

◎ 장례비 : 보험회사에서는 대략 200만원 정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비는 경험칙에 따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성인에 대하여는 300만원 정도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위자료 : 보험회사에서는 사망자 본인(20세~59세까지;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는 400만원) 800만원, 배우자 400만원, 부모 300만원, 자녀 200만원, 형제자매 100만원, 동거중인 시부모와 장인장모 100만원 등으로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망인 가족 전체를 5,000만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그 망인과 가족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실수익액 : * 산식:(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 또는 호프만계수

   가. 망인의 일실소득
       보험회사에서는 입증된 소득의 80%만 인정하는데 비해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중간이자 공제방식
       보험회사에서는 중간이자 공제방식에 있어 공제액이 많아지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방식(복리이자)을 사용하
       고, 법원에서는 중간이자가 적게 공제되는 호프만식(단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생활비 인정비율
       보험회사에서는 망인이 독신 -50%, 망인이 부양가족1인 -40%, 망인이 부양가족2인 -35%, 망인이 부양가족3인
       이상 -30%를 인정하는데 비해, 법원에서는 1/3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과실상계 : 손해배상시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과실상계시 장례비는 제외).

☞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사망사고=월소득 * 2/3(생계비공제) * 가동기간(중간이자공제)+ 장례비 + 위자료

▷부상사고=월소득 * 노동능력상실율 * 가동기간 + 향후치료비 등(적극적 손해) +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