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입니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참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며느리와 사위,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이거나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및 양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는 가족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상의 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반관념상 가족에는 형제, 자매가 포함되는 것이나, 자동차 보험약관상 '가족'의 의미가 달리 쓰이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