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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
  2005-08-31  |  조회 : 1525

재판예규제866-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재민 81-4)

제정 1981.03.20 민사 제130호 대:서울민사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81-4)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는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규정은 보험료 기타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보다는 우선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보다는 우선 할 수 없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과 같이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는 명목규정이 아니므로 갑설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


답.
갑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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