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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05-22  |  조회 : 23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10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을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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