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82. 4. 7. 선고 82나297 판결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경찰서장에게 자해행위여부에 관하여 수사하여 줄 것을 의뢰한 때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