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 4. 18. 선고 99가단9358 판결【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확정]

【판결요지】

[1] 피고 장○길은 1999. 9. 9. 충남 당진군 ○○ 도로상을 49씨씨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피해자(원고)를 태우고 서산방면에서 설악가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게 되었는 바, 그 곳은 피고 정주건설 주식회사가 하수도관 매립공사를 하면서 포장된 도로를 파헤친 후 흙, 자갈 등으로 다시 메운 곳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