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1998. 12. 29. 선고 98나9100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판결요지】

시체검안서 직접사인란에 뇌출혈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전문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X선, CT, 내시경, 심전도, 혈액검사 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 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약관 규정에 따른 "진단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전 문】
【원 고】 김○숙
【피 고】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8. 9. 16. 선고 98가소30954 판결 (원고패)
【변론종결】 199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