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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해야 할 사항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사항은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1)

중요한 사항에는 직접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보험의 목적에 존재하는 절대적 위험사항(유전병, 건강상태, 건물 내의 인화물의 장치 등)과 피보험자 또는 보험의 목적의 환경에 존재하는 관계적 위험사항(직업, 신분, 건물부근 상황 등) 등과 그 밖에 이러한 사항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사항(다른 보험자에게 청약하여 승낙이 거절된 사실,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한 사실 등) 등이 해당됩니다. 판례에 나타난 중요한 사항에는, 보험가입 전에 중풍 증상으로 40일 이상 한방치료를 받은 사실(광주고등법원 1982. 4. 22. 선고 82나100 판결),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각혈, 고열 등으로 치료한 사실(대구지방법원 1984. 7. 24. 선고 84가단1028 판결), 인과관계 있는 기관지천식(서울동부지법 1981. 12. 11. 선고 81가단1655 판결; 서울중앙지법 1982. 6. 9. 선고 82나135 판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경정신과적인 증세(조울증, 우울증)를 느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로 인하여 직장에서 3개월간 병가를 얻은 사실(부산지방법원 1987. 7. 14. 선고 83가합760 판결), 보험계약 체결 이전 약 3년간의 점액성대변, 하복부통증, 혈변, 변비 등의 증세의 지속, 보험계약 체결 약 1년 3개월 전의 궤양성대장염 또는 대장암의 진단, 그로 인한 치료사실(서울고등법원 1982. 6. 18. 선고 82나507 판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혈압이 210/130, 200/100인 고혈압증(부산지법 울산지원 1985. 5. 31. 선고 84가합484 판결), 아버지가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서울중앙지법 1975. 3. 19. 선고 74가합80 판결),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고혈압, 부종 등으로 치료받았던 사실(서울중앙지법 1981. 7. 10. 선고 80가합5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나2894 판결), 직업의 변경사실(서울중앙지법 1983. 6. 1. 선고 83가합488 판결), 간질환으로 간장약을 장기복용하였던 사실(대구지방법원 1982. 3. 9. 선고 81가단2962 판결), 만성심장병(서울중앙지법 1986. 4. 11. 선고 85가합5355 판결), 심장질환(서울중앙지법 1984. 12. 24. 선고 84가합1553 판결), 흉막염, 폐결핵 등의 병력(서울중앙지법 1984. 10. 4. 선고 84가합328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4. 15. 선고 84나3907 판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여 빠짐없이 고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의외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무상 보험계약청약서에 질문표를 두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묻고, 해당사항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합니다(상법 제651조의 2).

질문표에서 묻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표에서 질문한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종합보험의 주운전자를 허위고지한 경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 등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1)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103-1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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