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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새글] "추운 겨울에 만취해 마당서 동사(凍死), 상해 사망" 판결
  2019-02-26  |  조회 : 173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운영하는 블로그 케이스메모닷컴(www.casememo.com)에 아래 새글추가되었습니다.

제목이 「"추운 겨울에 만취해 마당서 동사(凍死), 상해 사망" 판결」라는 글입니다. 겨울철에 술에 취해 집 밖에서 사망했던 유사 사례와 법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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