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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새글] 보험계약 무효 시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
  2019-02-25  |  조회 : 148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케이스메모닷컴(www.casememo.com)에 아래 기존 글에 새글추가되었습니다.

제목이 "보험계약이 무효 시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이라는 글에,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에 걸린다는 취지의 부산고법 판결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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