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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새글] 보험 가입 전 병력 안 알렸으면 고지의무 위반, 판결
  2019-02-21  |  조회 : 151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운영하는 보험전문 블로그 케이스메모닷컴(www.casememo.com)에 아래와 같이 기존 글에 새글추가되었습니다.


글 내용은 보험사들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과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존 ICIS의 기능을 개선한 '보험사기 예측 모형'에 관한 내용, 보험사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약관 조항 중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해지권 제한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추가, 보완한 것입니다.

제목이 "보험 가입 전 병력 안 알렸으면 고지의무 위반, 판결"이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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