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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2011-04-25  |  조회 : 1339

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서울동부지법 2010노1187 판결

법률신문 201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