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5천만원 지급 판결 

전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종사의 유족들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김용환)는 지난 3월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능선에서 F-5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고난도 훈련도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항공기'는 그 사전적 의미가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미사일이나 우주 로켓 따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 그 본래의 용법에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정하고 있지 않고, 보험가입을 권유한 녹취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신청인이 피보험자가 그 직업의 특성상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군대 내에서 전투기 조종과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피신청인(A생명보험사)이 'F-5전투기'의 본래 목적이 정찰 또는 요격임무 수행 등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에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만을 지급하자, 유족들은 보험사의 해석이 부당하다며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결정이 전투기의 교통기관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조정 신청사건 및 회사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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