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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한정특약 중혼적 동거인 여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2010-04-07  |  조회 : 1489

부부한정특약 중혼적 동거인 여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대법원 2009다84141


법률신문 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