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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구체적 상황 파악않고 신체감정서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 견해라도 기대여명 판단기준 안돼
  2010-03-15  |  조회 : 1439

환자의 구체적 상황 파악않고 신체감정서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 견해라도 기대여명 판단기준 안돼

대법원 2009다75574


법률신문 201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