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청약서에 서명을 대행하게 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신명희 판사는 18일 "보험가입자의 자필서명이 없고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모씨(82)가 K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필적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국씨가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여 아들이 원고 국씨의 손을 잡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서명을 대행했다 하더라도 원고 국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대행하게 한 이상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또한 "동일한 내용의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점과 약관을 읽고 충분히 설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관의 명시의무 및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가입된 1억5000만 원의 보험에 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자 보험가입자의 자필서명이 없고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같은해 12월경에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1억700여만 원을 지급받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관리가 소홀해 4000여만 원의 원금이 손실됐다"며 K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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