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동사하면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피보험자가 음주로 정신을 잃은 뒤 자신의 집에서 동사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이원규)는 겨울에 자신의 집에서 동사한 J씨의 아들이 나머지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가 휴일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동사로 사망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D보험사는 그 수익자인 원고에게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D보험사는 이미 평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씨는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휴일 사망시 1억원, 평일 사망시 5,000만원을 보장하는 D보험사의 보장보험에 가입했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 계약상의 휴일인 일요일에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고 동사했다. 이에 J씨의 아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보험사는 원고와 사이에 평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J씨의 아들은 나머지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는 "피보험자가 익사한 경우뿐 아니라 동사한 경우에도 재해에 해당하고, 재해로 사망했을 때는 사망시점이 휴일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