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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 병력과 위암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지급 판결
  2008-12-04  |  조회 : 1426

피보험자의 위궤양과 위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계약자가 위궤양 전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6단독 임기환판사는 L보험사측이 H모씨(60)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L보험사측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인 L보험사측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따라서 "피고측의 위궤양과 위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인 L보험사측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암치료보험금 3,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H씨는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의사로부터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위암진단을 받자 L보험사에 3,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에 L보험사는 H씨가 위궤양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사실 등을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H씨의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보험소송닷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맵고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므로 위궤양이나 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많다"며 "위궤양을 앓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궤양과 위암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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