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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계약체결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2015-11-03  |  조회 : 2002

▣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26442 (본소), 2014가합7943 (반소) 판결【보험에관한소송 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고(반소피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송○○
【변론종결】  2015. 9.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곽○○(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12.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605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3. 2. 21. 07:35경 이 사건 원룸 건물과 바로 인접한 옆 건물의 외벽 사이 바닥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뇌자상 및 경추손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26,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종전에 이미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2011. 12. 26.부터 2012. 4. 12.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음에도 월 보험료 합계 173,570원을 내는 등 소득보다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다수 보험에 가입한 점, 또한 위 각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으로 특히 상해사망보험금이 합계 25억 원에 이르는 점, 사망시 수익자도 각 보험회사 보험별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각각 유산처럼 배분한 점, 망인이 스스로 이 사건 원룸 605호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보험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4 내지 8,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군 제대 이후로도 적으나마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이 가입한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173,570원으로 피고의 월수입과 재산 상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실제 망인은 사망시까지 은행대출 원리금, 각종 보험료, 카드대금, 통신료, 재산세, 아파트관리비 등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점, ⑤ 망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원룸 605호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하기로 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와 달리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재판장) 김태형 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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