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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5-08-31  |  조회 : 1507

▣ 울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3나663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회사인 원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 사이에 사고보험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에게 흉추골절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
【원고,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피고,항소인】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가단5564 판결
【변론종결】 2015. 7.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의하여 2012. 1. 20.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 소유의 울산 ○○가○○○○호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1. 9. 21.부터 2012. 9. 2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F은 위 보험계약기간 중인 2012. 1. 20. 15:05경 울산 중구 옥교동 소재 울산교사거리 부근에서 E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울산 ○○바○○○○호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 요추,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2012. 1. 21.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에 울산제일병원에서 3회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1. 25.부터 2012. 1. 28.까지ㅣ 사이에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피고는 2012. 1.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2012. 1. 21.부터 2012. 1. 28.까지 사이의 치료비 797,690원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105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이후 위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양측 하지 방사통 및 근력약화 등의 증상을 느끼고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2012. 6. 11. '흉추 척수 신경 압박이 의심되고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2013. 3. 14. '2009. 5. 22. 수술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지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흉추부 동통 및 양측하지 방사통 호소하여 현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각 받았다.

2) 피고는 ○○건강병원에서 2012. 10. 18.부터 2013. 4. 27.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흉추 방사선 검사를 받아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통증 및 보행에 지장이 있었고, 흉추 제10, 11번에 압박성 골절이 있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대학교병원에서 2012. 12. 3.과 2013. 4. 3. 2회에 걸쳐 '흉추 제10, 11번 부위의 골절 소견 보이나 그 발생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각 받았다.

3) 피고는 2013. 4. 17. ○○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진행되는 하지 마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흉추 신경손상에 의한 마비로 사고기여율이 약 50%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았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0, 11번 흉추의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발현되지 않았던 증상으로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상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사고 이전부터 치료받아 온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등

갑 제4호증의 영상, 제1심 감정인 이○○과 당심 감정인 김○○의 각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기왕증

① 피고는 선천적으로 왜소증 및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경추 및 흉추 등의 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2003년경부터 여러 병원에서 진찰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아 왔다.

② 피고는 2009. 5. 22. ○○대학교병원에서 요추 제4, 5번과 흉추 제8, 9번의 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받았고, 이후로도 ○○정형외과와 서울산 ○○○정형외과 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요추 통증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해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아 왔다.

나) 피고의 현재 신체상태

① 피고는 당심 신체감정일인 2014. 5. 13.경 양측 하지 제10흉추 이하 감각저하와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근력저하를 보이고 있다.

② 피고는 2014. 6. 24. 시행한 척추영상검사 결과, 제1, 2 경추에 치상돌기분리증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증 및 경수 손상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선천적 척추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질환이고, 만성적인 골부종 혹은 추체골 골절로 인해 제9, 10 흉추 사이의 후방 척수 압박이 심해지는 등 심한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환자로 판단되었다.

다) 기타의 정황

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통증 및 보행에 지장이 있다'라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한 ○○건강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증상이 심해진 상태라는 것은 피고의 진술에 의한 것이고, 흉추 압박 골절의 시기를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는 척추의 골다공증과 신체상 작은 키 때문에 압박 골절이 비교적 쉽게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무렵인 2012. 2. 20. ○○대학교병원에 재방문하여 하지 근력저하 및 척수증의 악화에 관한 진단을 받았으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피고의 척추에 이 사건 사고 전후로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운전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찌그러졌으나 수리가 가능한 정도이고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위 사고 당시 피고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이 피해 차량 운전자의 하지 마비를 불러 일으킬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 1537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기왕증과 이 사건 사고로써 피고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인 울산대학교병원 등의 소견서 등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진단된 것이고 위 소견서 등에서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부분은 피고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보행불능 등 이 사건 합의 이후 발현된 상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할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강주리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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