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고단2544 판결【사기】

【판결요지】

[1] 피고인이  2005. 5.부터 2007. 7.까지 9개 보험회사의 12개 건강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2007. 8.부터 2012. 6.까지 21회에 걸쳐 803일간 어깨 및 허리, 무릎 부위 관절염, 염좌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억 6,3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2] 피고인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①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 5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한 점, ② 다수 보험 가입과정에서 34일간 입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③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사, 쇼핑, 택시이용 등을 한 점, ⑤ 입원기록에 무단외출 및 부재 기록이 자주 발견되는 점, ⑥ 의사 퇴원권유 이후에도 2개월간 더 입원하거나 퇴원 후 소규모 병원으로 전원하여 108일간이나 더 입원하기도 한 점, ⑦ 치료의 대부분이 링거 주사, 물리치료, 진통제 투여 등 통원치료로 가능한 보존적 치료이고 대부분의 보험사고가 목격자도 없이 공공기관에 신고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다음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보험사기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