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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례
  2014-10-11  |  조회 : 808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8002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파기환송

【판시사항】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례

【전 문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박종운)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가합15079 판결 (각하판결)
【변론종결】 2014. 5.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C과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기왕증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C에 의한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2. 10. 24.) 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2013. 2. 26.) 전인 2012. 12. 3. 원고의 보험금 청구 관련 서식인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처리 표준동의서(피해자용)"의 각 "동의함"란에 전부 체크 표시를 하고, 피고의 이름과 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피고의 서명을 하여 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12. 13. 김포시 ○○동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2012. 11. 23. 관경적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이미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훈재 최욱진

1. 보험계약의 내용
가. 보험종목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 1109
나. 증권번호 : 292110815075
다. 보험기간 : 2012. 1. 27. ~ 2089. 1. 27.
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2. 사고의 내용
2012. 10. 24. 22:40경 C이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어울림누리에 있는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하키 아마추어 동호회 친선경기를 위해 경기 전 팀원들과 함께 팀 진영에서 개별 연습 중, 팀원이 패스한 퍽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대 진영으로 넘어간 퍽을 가져오기 위하여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퍽을 몰고 팀 진영으로 돌아가다가 피고를 뒤에서 충격하여 함께 넘어진 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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