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0. 17. 선고 2008나150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역주행으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공제면책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한 사례.

【전 문】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피고,피항소인】 000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12. 28. 선고 2007가소9153 판결
【변론종결】 2008. 9.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9.부터 2007. 8.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위적으로 보험약관에 따른 약정금을, 예비적으로 구상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 금원을 청구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1. 7. 27. 0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칼라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맞은 편에서 역주행하여 오던 *** 운전의 강릉 *****호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 원위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01. 12. 28. ***의 치료비로 총 2,355,360원(책임보험금 60만 원, 임의보험금 1,755,36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그 무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금 200만 원을 한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약관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자(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위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위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위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보험자로서 ***에게 2,355,360원(책임보험금 60만 원, 임의보험금 1,755,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위 2,355,360원에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된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5,360원(대인배상Ⅱ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 약관의 취지는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중대하여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취지 외에도 보험자로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가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음주운전이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약관의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약관이 음주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이와 유사한 유형의 보험약관에 관한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5,3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지급일 다음날인 2001.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8.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박필종 이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