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단21882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차량에 부착된 기중기장치를 이용하여 공사자재인 합성레일을 지상에서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여 공사자재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로 인하여 공사자재가 손괴된 것이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 보험이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차량은 영업용 소형화물차량에 물품적재장치를 부착시켜 높은 곳으로의 물건적재운반이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구조를 변경한 고소작업차량으로, 일반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 올려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자재를 높은 곳으로 옮기던 중 이를 파손한 것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하는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 문】
【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강성련)
【피 고】 주식회사 전〇〇〇〇(소송대리인 조현덕, 조찬형)
【변론종결】 2013.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2.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 9〇바〇〇〇〇호 기중기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함)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함)은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이 사건 약관 Ⅱ.-[9]-1.-⑴),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약관 Ⅱ.-[14]-1.-⑶-⑪)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직원인 박〇〇은 2012. 7. 3. 10:00경 인천 남구 〇〇 볼링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고 차량에 부착된 기중기장치를 이용하여 공사자재인 합성레일을 지상에서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여 공사자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공사자재가 손괴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약관 Ⅱ.-[14]-1.-⑶-⑪의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 차량에 설치된 기중기장치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 2호),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영업용 소형화물차량에 물품적재장치를 부착시켜 높은 곳으로의 물건적재운반이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구조를 변경한 고소작업차량으로 일반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 올려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일반화물자동차에 비하여 장소적, 시간적 이격이 현저히 적다)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자재를 높은 곳으로 옮기던 중 이를 파손한 것은 피고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하는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