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236964 판결【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전 문】
【원 고】 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김정훈)
【피 고】 강□□(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우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정은아)
【변론종결】 2013. 6. 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45,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2013.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559,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강●●과 강●●의 아버지인 피고 강□□은 2011. 7. 31. 15:50경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함목해수욕장에서 공기주입식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물놀이를 하다가 강●●이 해변가쪽으로 노를 저어 보트를 이동시키던 중 파도에 의해 보트가 해변가로 밀리면서 바다를 등지고 해변가 백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고무보트는 3인용으로 바람을 넣어 이용하는 것이고 고무재질로 되어 있으며, 가로 100㎝, 세로 150㎝ 정도의 크기로 노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물놀이용품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는 피고 강□□의 배우자로 2005. 2.경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와 자녀인 강●●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상한도액을 1억 원, 보험기간 2005. 2. 3.부터 2020. 2. 3.까지로 하는 프로미뉴 가족사랑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을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강□□, 피고 동부화재의 책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강●●과 피고 강□□은 고무보트를 운행하면서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위를 살피면서 적절히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강●●은 피고 강□□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동부화재는 강●●의 보험자로서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피고 강□□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동부화재는 이 사건 사고가 일상생활을 벗어난 여가활동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 역시 일상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자연력과 강●●, 피고 강□□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 및 강●●, 피고 강□□의 과실을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강●●, 피고 강□□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생략]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센텀병원장,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장, 한서재활의학과병원장,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성별, 생년월일, 사고 당시 연령 :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월 1,666,666원(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1. 1.부터 2011. 6.까지 주식회사 피에스이에 근무하면서 받았던 급여의 평균액)

3) 후유장애
14.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Ⅳ-1의 1/2 적용, 6급)

4) 가동능력상실률
가) 2011. 7. 31.부터 2011. 11. 26.까지(최종 퇴원일까지 인정) : 100%
나)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14.5%

나. 기왕치료비 : 6,343,200원

다. 향후치료비 : 원고는 300만 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개호비 : 2주 동안 1일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13,810원 인정

마. 책임의 제한 : 5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812만 원

사. 소결론

피고 강□□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동부화재의 원고에 대한 상법 724조 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45,7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7.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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