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나6067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한 사건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승용차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대법원 2000년 9월 5일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피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유턴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2차로에서 금지된 유턴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이와 달리 원고 차량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직진차로인 2차로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감행할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어떠한 운전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