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5243 판결【차량수리비 등】

【판시사항】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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