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1526 (본소), 2015나1195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김○○ 외 3명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35136 판결
【변론종결】 2015. 11.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망 서○○의 2014. 5. 9.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망 서○○의 2014. 5. 9.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은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서○○은 2007. 10. 23.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 서○○,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종신,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한,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80세까지인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고 한다)도 함께 부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서○○이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원고가 서○○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인 1억 원을 상속지분비율대로 지급하고, 만일 위 사망이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원고는 서○○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인 2억 원을 상속지분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가입금액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생략)
<별표 2> 재해분류표(별지 2. 재해분류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생략)
<별표 2> 재해분류표 : 이 사건 주계약 <별지 2> 참조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이 개시되는데(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9조 제1항,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6조), 서○○은 위 체결일 무렵 원고에게 제1회 보험료로 이 사건 주계약에 대한 보험료 72,800원,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보험료 28,000원 등 합계 154,800원을 납입하였다.

라. 서○○은 2014. 5. 9. 01:10경 김해시 분성로 H에서 장롱 위쪽 경첩에 묶은 등산복 허리띠에 목을 매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채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서○○의 유서가 발견된 점, 망인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 흔적이나 다툰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서○○이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내사종결하였다.

마. 피고 김○○은 망 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피고 서○○, 서○○, 서○○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4. 8. 2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1억 원과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주계약에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사망)에는 해당하지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10.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살한 경우이어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에서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를 자살면책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써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위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후단 규정 부분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

 다) 만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후단 규정의 취지가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건전한 보험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공서양속에 어긋나므로 상법 제659조 또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로써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망인은 자살하기 약 1시간 전까지 소주와 맥주를 마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고,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말 또는 행동 등의 이상 징후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만일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 규정에 따라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반소로써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별지 2. 재해분류표 분류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보면 일반 생명보험약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하 "자살면책제한규정"이라고 한다)을 둠으로써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고의로 자살한 경우는 재해외 사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다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가 이 사건 주계약에 부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보험자의 재해 외 사망과 재해사망에 의한 일반생명보험금 이외에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의하여 추가로 담보되는 재해사망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위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을 추가로 체결한 경우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종합하여 자연스럽게 해석한 결과라 할 것이다(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에서 부수하여 체결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주계약 체결 없이 별도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만 체결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목적과 취지, 각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평균적인 고객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주계약만으로는 소정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다.

(3) 다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도 이 사건 주계약 약관과 마찬가지로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 이하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그 취지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 부보 범위의 확장효)로 이해되는지(혹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보는 사정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취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정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위 대법원 2008다81633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규정된 것은, 자살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되지도 않아 처음부터 그 적용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의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 제정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 1. 29.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갑9호증)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참고로 2010. 1. 29.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와 ⅱ)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후자의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보험자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을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체결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계약 약관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망은 재해 외 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별되므로 재해 외 사망과 재해사망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인데(이와 같은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에도 부합한다), 만일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이 사건 주계약이 정한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결국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재해 외 사망에도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에도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재해 외 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별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에 대한 해석에 반한다.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 이 사건 주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므로 이 사건 주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해석해야 하는 점에 반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오히려 자살도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사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서는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