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수익자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약관상 해당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약관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살인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해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하였는데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