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옥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불에 탄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법률상 처였던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내연남인 중국인 판군을 만나고 있었으며, 판군에게 피보험자를 죽여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 사실, 사고발생 이후 군산경찰서는 원고가 피보험자를 직접, 또는 판군을 교사하여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긴급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사에게 구속수사 지휘를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불구속 보강수사 지휘를 하였고, 그 후 원고의 살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나(2006. 3. 24. 현재 원고가 피보험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판군의 경찰진술 조서만으로는 살인 내지 살인예비·교사 등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판군의 소재 파악에 중점을 두어 수사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가 있는 상태임) 혐의 입증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보험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