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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태반과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해당 사실과 뇌성마비와의 인과관계 유무
【판결요지】
전치태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치태반과 출산 후 신생아의 뇌성마비 발병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전치태반과 뇌성마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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