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인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의 충격 정도, 원고의 과거 병력 및 그 치료 경과, 이 사건 사고 후 병력 및 그 치료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의 팽륜과 요추관협착증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에 비하여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