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를 위반한 만성표재성위염과 보험사고인 위암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손상을 일으키는 인자에 대한 혈관을 가진 신체 조직의 복잡한 반응인 염증, 특히 만성위염의 초기 단계인 만성표재성위염은 세포의 유전자 변화에 의한 위암과는 그 발병 원인을 근본적으로 달리하여 만성표재성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맵고 짜게 먹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의 습관상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대부분이 만성위염에 감염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설사 피고가 청약 당시 만성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암보장형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그 보험요율을 달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