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요추부 등의 상해 사실 불고지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1차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사실을 밝힌 점, 1차 교통사고 당시 피고가 다리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신체부위에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입었던 것이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게 1차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부 등'의 상해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점에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피보험자가 1차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서 '퇴행성 슬관절증' 및 '퇴행성 척추증'이라는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치료시의 병명이 피보험자가 1차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와는 전혀 다른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피보험자가 1차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보험자가 1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직 완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완치된 것처럼 보험회사에게 거짓으로 고지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