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가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청약서에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묻는 질문표가 기재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까지 보지 않더라도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의 내용, 범위 및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 고지의무는 보험약관 이전에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된 의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