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두부 외상으로 인한 정신증적 장애, 치매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고, 개인의 위생처리와 간단한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가능하나 뇌 손상으로 인한 지능저하, 주의집중력 저하, 지남력 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 기능의 심각한 손상과 이로 인한 퇴행된 정서 등을 나타내고 있고,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생활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상황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능력과 판단력이 없어 감시 및 보호하지 않으면 예측불허의 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면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일부 가능한 생활동작을 수행하는 시간을 제외한 수시 개호 및 보호 관찰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의 장해상태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서,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1항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