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요추부 등의 상해 사실 불고지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

【판결요지】

보험계약이 상법 제651조에 규정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1교통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1교통사고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1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 중 이 사건 2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와 중복되는 요추 부위 상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1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그로 인한 상해 사실에 관하여 밝힌 점, 이 사건 1교통사고 당시 보험계약자가 다리 부분을 포함한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 이 사건 1교통사고로 인한 요추부 등의 상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