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통사고가 피보험자의 후유장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2차 사고 이후 뇌진탕, 요부 염좌, 경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차 사고 이후 100여 일이 경과한 시점 이후로는 제2요추 압박골절 및 협착증, 제5-제1 천추간 협착증 및 전방전위증, 만성 흉요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 피고의 장해등급이 장해분류표 중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장해분류표 중 제2급인 '중추신경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장해가 위와 같이 경미한 사고인 2차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